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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3가지방법

by blueara 2023. 10. 11.

신기하고 편리하고 위험한 시스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세 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신기하고 놀라워했던것이 바로 전세인데 그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사는 개념이었던거예요

어차피 나는 전세금내고 잠시 집을 빌리고, 한 푼도 차이없이 다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니까요

매달 신경쓸 필요가 없는 거죠

 

.부자들은 집을 몇채씩 가질 수 있었고 그 집을 전세 놓고 은행이자가 높았던 때라 은행에 넣어둬도 그냥

돈이 굴러가던 시대가 불과 몇십년전에 있더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법적굴래가 허술한 것을 데굴데굴 굴리며 암암리에 서로 지키며 살았더랬죠

가끔 작정하는 사기꾼들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살기가 점점 각박해 지고 세상의 틀이 예전과 같지 않으니 부동산도 어그러지고 어느것 하나

그대로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기발한 신종사기들이 넘쳐나는 살벌함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참..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지갑이나 돈 노트북 이런것은 어느 장소에 있든 남의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 민족이 사기는 기발하게 친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1 전세란 무엇인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을 임차한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2월세란 무엇인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단위로 집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

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편리함에 길이 들여있어서 우리는 월세로 사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심하게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위험부담이 있는 내 돈이고 월세는 세는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여있는 돈보다는 투자로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월세에 대한 생각이 바뀌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개인 생각)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1전세권설정

2임차권

3전세보증보험

 

1전세권설정 -

소유자와 전세권자의 계약으로 임대한 건물 을 물권 담보화 하는 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으로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전세권등기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효력도 확정일자는 받은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은 설정등기를 마친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비용은 확정일자는 600원이 들지만,, 전세권은 전세에 따라 다릅니다(비용이 나옴)

2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유지보수 관리 책임을 집니다

등기를 하지않아도 실질적인 인수와 주민등록 절차가 완료 발생됩니다

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의 관리보호를 위해 등기를 하지않아도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사기를 당했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보증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보증금보험은 HUG와HF 두가지가 있습니다

 

1HUG

HUG전세보증은다가구 주택,다중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이 보증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1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2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이내여야 가능합니다

주택가격이 1억이고 전세금이 90%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가압류,압류등 ..없어야 됩니다

3주택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됩니다

4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5건축물대장에 불벌건축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2HF

보증보험은 HUG와 동일합니다

1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확정일자부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 열람표가 필요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HUG는 주택을 담보로 보증하는 것이고 HF는 신용과 소득으로 보증을 합니다

대부분은 HUG로 보험을 듭니다.

결론

이 3가지만 잘 숙지하시고 보증을 들어놓으시면 비용이 발생하더래도 계약기간내 맘편히 사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